#생활비
생활비로 인한 채무 - 원금 81%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81%
인천지방법원
- 총 채무액
- 5,450만원
- 월 변제금
- 2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신청인은 오전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저녁에는 쿠팡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매우 성실하게 소득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운동(축구)을 하는 자녀의 지원을 위해 큰 지출이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관련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되었고, 대출의 규모도 점점 커지면서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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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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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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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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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소득 및 변제율이 낮은 반면 최근 채무의 비율이 높아 생계비 또는 기간을 조정하여 변제율을 높일 것을 요구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특수한 목적에 따른 자녀 교육비 지출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신칭인의 소득활동 또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진술서 및 소득 증명 내역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81%
총 채무액 5,450만원 중,
4,415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낮은 소득과 높은 생계비라는 단순한 숫자는 신청인의 사정 또한 쉽게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신청인의 어려움을 최대한 설득력있게 소명 자료로 구성하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