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생활비로 인한 채무 - 원금 90%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90%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13,386만원
월 변제금
3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나이
30대
성별
여성
직업
아르바이트
보험 영업직 근무 중 접대비 등 업무 관련 지출로 부채가 증가하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사채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보험 업무가 불가능해지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자 납부조차 어려워지면서 크게 고통받았습니다. 현재는 지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회생을 통해 재기를 준비하고자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1. 2025.03.10
    신청서 제출
  2. 2025.04.29
    보정서 제출
  3. 2025.07.08
    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신청인은 과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지인이 보증인으로 참여하였는데, 해당 지인이 신청인을 협박하며 본인이 대신 상환한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 일정 부분 변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해당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편파변제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과 지인과의 금전거래 경위, 협박 정황, 실제 입금 내역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편파 변제 문제 제기 없이 사건이 진행되어 개시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90%
총 채무액 13,386만원 중, 12,073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사인 간의 금전 거래는 관련 자료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결부된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및 거래 경위 등을 일목요연하게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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