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생활비 및 의료비로 인한 채무 - 원금 87%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87%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
- 3,789만원
- 월 변제금
- 13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신청인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건강상의 문제로 시험 준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기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던 중 부모님의 건강 악화와 직장 해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부모님의 의료비와 본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
2025.02.12신청서 제출
-
2025.02.14금지명령
-
2025.05.20보정서 제출
-
2025.06.05개시결정
-
2025.07.28인가결정
진행 내용 상세
상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이 중위 생계비 정도로 매우 낮아 추가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사전 안내하였고, 사건이 진행되는 통해 충분한 추가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건강 상태로 인해 소득 활동의 지속 여부가 의심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현재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지속적인 구직 활동 및 근로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작상하여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원하던 개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87%
총 채무액 3,789만원 중,
3,296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회생을 신청함에 있어서, 단순히 채무 대비 재산과 소득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맞추는 것 외에 신청인의 의지와 태도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구직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잘 피력하였기에, 소득 부족 등 우려사항이 있었음에도 좋은 조건으로 개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