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박코인
주식도박코인, 생활비, 사기피해, 의료비로 인한 채무 - 원금 66%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66%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
- 8,989만원
- 월 변제금
- 85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과거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 및 생활자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가 폐 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 지출도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적 압박 속에서 신청인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손을 대게 되었으나 큰 손실을 입었고, 비슷한 시기에 신뢰하던 지인에게 금전적 사기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삶의 의지를 많이 잃어버린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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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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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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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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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첫 상담 시에, 신청인께서는 모든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가 생활비 마련 목적이었다고 말씀주셨지만,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부 검토 의견 및 과거 진행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무리한 주장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기각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 드렸고, 대출금 사용내역 중 사행성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미리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66%
총 채무액 8,989만원 중,
5,901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주식 및 코인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정상적인 금융 활동과 사행성 투기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건 기각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이제이 법률사무소는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현실적인 조언과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