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박코인

주식도박코인, 생활비, 사기피해, 의료비로 인한 채무 - 원금 66%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66%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8,989만원
월 변제금
85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나이
50대
성별
여성
직업
환경미화원
과거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 및 생활자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가 폐 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 지출도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적 압박 속에서 신청인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손을 대게 되었으나 큰 손실을 입었고, 비슷한 시기에 신뢰하던 지인에게 금전적 사기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삶의 의지를 많이 잃어버린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진행 과정

  1. 2025.03.07
    신청서 제출
  2. 2025.03.12
    금지명령
  3. 2025.07.16
    보정서 제출
  4. 2025.08.04
    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첫 상담 시에, 신청인께서는 모든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가 생활비 마련 목적이었다고 말씀주셨지만,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부 검토 의견 및 과거 진행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무리한 주장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기각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 드렸고, 대출금 사용내역 중 사행성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미리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66%
총 채무액 8,989만원 중, 5,901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주식 및 코인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정상적인 금융 활동과 사행성 투기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건 기각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이제이 법률사무소는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현실적인 조언과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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