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 원금 92%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92%
수원회생법원
- 총 채무액
- 12,056만원
- 월 변제금
- 2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전 배우자가 신청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 실패 후 그 책임이 신청인에게 온전히 전가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신청인 명의로 리스차량도 이용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와는 협의 이혼을 하였으며, 자녀 1명은 온전히 의뢰인이 부양하는 상황입니다."
전 배우자와는 협의 이혼을 하였으며, 자녀 1명은 온전히 의뢰인이 부양하는 상황입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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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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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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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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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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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인가결정
진행 내용 상세
명의도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채무 및 재산(차량)이 형성되었으나, 이에 대한 소명은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동거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주체였기 때문에, 입증이 필요한 많은 내용이 문서가 아닌 구두 대화로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사업 개시 전후 상황 및 신청인이 해당 사업과 무관하다는 증거 자료와 함께 문자와 카톡을 통해 이루어진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92%
총 채무액 12,056만원 중,
11,092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객관적이고 명백한 소명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자 내역 등을 집요하게 정리하여 결국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회생 사건에서는 이처럼 명시적인 자료 확보가 어렵더라도, 적극적인 소명 활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사건에 진심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