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 원금 74%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74%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
- 11,183만원
- 월 변제금
- 81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신청인은 일찍 결혼 후 아이 셋을 낳아 여유롭진 않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오던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업체가 폐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사업 채무 변제와 양육비 지급의 큰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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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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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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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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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신청인은 신청 당시 전배우자가 연락 및 소통을 거부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납된 양육비를 전달하지 못함은 물론 전배우자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양육비는 회생 재단채권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전배우자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려서 무탈히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74%
총 채무액 11,183만원 중,
8,252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전기범 대표변호사
“ 신청인은 월 회생변제금과 양육비의 이중변제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으나, 양육비를 회생 재단채권으로 처리하여 정상적으로 전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탕감율을 높힐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