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생활비로 인한 채무 - 원금 88%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88%
수원회생법원
- 총 채무액
- 9,026만원
- 월 변제금
- 2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신청인은 전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였으나, 이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을 이어나갔으나, 결국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금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불어난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나, 최근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마련되면서 큰 희망을 가지고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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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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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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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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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인가결정
진행 내용 상세
신청인은 재택근무에 대한 소득활동 신뢰도가 많이 낮은 상황으로 조건부인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소득으로 반영될 경우 변제금의 상향 가능성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재택 근무 방식 및 구체적인 업무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고,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건부인가 및 소득상향 반영 없이 인가결정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88%
총 채무액 9,026만원 중,
8,076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전기범 대표변호사
“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재택 근무가 많이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택 근무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활동으로서의 신뢰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지 내 업무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든지, 업무 활동이 어떤 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내는지 등을 다양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