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생활비 및 의료비로 인한 채무 - 원금 90%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90%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
- 9,721만원
- 월 변제금
- 23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코로나 펜데믹 기간 중,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퇴직금도 받지 못한채 그만두고, 새 직장도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가 닥쳤습니다. 당시 큰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인 당뇨가 크게 악화되어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받았던 대출이 끝없이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
2024.11.14신청서 제출
-
2024.12.24금지명령
-
2025.01.03보정서 제출
-
2025.02.19개시결정
-
2025.04.11인가결정
진행 내용 상세
신청인은 불규칙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적은 소득을 얻고 있어, 이전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 당시보다 소득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의도적인 소득 축소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므로, 코로나 펜데믹과 지병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 진단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90%
총 채무액 9,721만원 중,
8,749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경우 회생 신청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의도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고의로 사전 행위를 했을 경우, 실제 사건 진행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