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생활비 및 의료비로 인한 채무 - 원금 86%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86%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
- 7,594만원
- 월 변제금
- 29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남편과 이혼 후 두 아들을 홀로 키우던 신청인은, 2021년경 모친상과 유방암 수술, 폐암의 재발 진단을 연이어 받았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대출금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오히려 크게 손해를 입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더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진행 과정
-
2024.10.21신청서 제출
-
2024.10.28금지명령
-
2024.12.05보정서 제출
-
2025.02.26개시결정
-
2025.04.28인가결정
진행 내용 상세
카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포함하여 최근 채무 금액의 상당 부분이 주식 투자금이어서 해당 금원의 채무 반영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건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재택 소득 활동의 일환으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점을 소상히 자필 진술서로 피력하였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86%
총 채무액 7,594만원 중,
6,531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황의정 대표변호사
“ 총 채무 중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고 현재 소득이 적은 편이었음에도, 신청인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최저변제율로 개시결정된 케이스입니다. ”